국회의원의 수를 두고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 '그대로 두어야 한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등등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치에 관심을 둔 국민이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국민 접근성이 늘어난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각종 온라인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방송 등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들을 표현하고 접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정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가 더는 특정 집단만 의견을 개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입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정치인'이 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 5000만 명 가운데 300명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단순히 경쟁률만 계산한다면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갈지 계산하기도 어렵다. 진입장벽 역시 높다.

이 말은 '질 높은 입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여건이 척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으로서는 정치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당연히 정치서비스에 종사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대목에서 박수와 환영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은 정치인을 늘리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입법 과정을 대신해주는 정치인들의 노무 제공 활동 결과로 우리가 요구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권한을 이들에게 잠시 위임해준 데 지나지 않는다. 국민 참여와 관심 없이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설령 국민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법은 곧 뜯어 고쳐지고 손질되어 국민에게 유용하고 안락한 사회환경을 이루기 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역사가 증명한 바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운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특정 분야, 자신의 전문 분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산출을 위한 장치는 법적으로도 많이 있으니 잘 찾아보면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번 보자. 비례대표는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까? 특정 분야 전문인, 소수, 약자 집단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이들 또는 리더가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정치인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다음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어 지역 주민 민심을 대변해가는 정치인이 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전 자신의 역량을 한껏 펼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이다. 소모적 정치 공방에 발목 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서비스 수혜자인 우리 국민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면 어떨까?

"우리는 질 높은 입법서비스를 원한다. 경험과 연륜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이 공감하는 입법서비스를 제공해주기를 바란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