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견해 밝혀
"민원 다수 등 필요성 절감 내달 중앙투자심사 준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가 18일 경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 북면고 신설이 거론됐다.

이날 박삼동 의원(자유한국당·창원10)은 창원 북면고 신설 건을 경남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왜 올리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역 민원, 필요성 등에 따라 북면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석천 도교육청 적정규모 추진단 단장은 "창원 북면고는 우리 부서에 상당히 민원이 많다. 실제로 아침 6시에 현장에 나가서 통학버스 현황도 파악했다. (신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는 12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북면고는 올해 4월 1차 중투 심사에서 신설 요인이 없다는 답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창원시, 경남도와 협의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번 중투 심사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북면고 신설에 36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든다. 창원시에서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도에서 용지부담 등을 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중투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19일 3차 중투 심사에서 창원 북면고, 양산 사송초, 사송개발지구 유치원, 창원 고향의봄 유치원, 김해 주동유치원 등 배치 시설의 예산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8일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송기민 부교육감과 직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8일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렸다. 경남도교육청 송기민 부교육감과 직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박 의원은 양산 지역 초·중학교 통합 학교 개교에 따라 통합학교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했다. 현재 양산 석산초중학교가 초등학교 24학급, 중학교 18학급으로 2020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도내에는 진주, 산청, 함양, 통영 등 4곳에 중·고등학교, 초·중학교 통합학교가 운영 중이다.

박 단장은 "통영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학생 수 10명 미만 통합학교다. 이 학교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5)은 교육용 전기료를 내지 않고 일반용 전기료를 내고 있는 교육 기관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용으로 돼 있는 기관들이 있다. 유아교육원 김해, 진주 체험분원이 일반용으로 돼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서재교 시설과장은 "기관별로 조사해서 교육용으로 전환할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9)은 의회 사무처 내에 교육청 직원에 대한 별도 정원 조례를 둘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과 대구만 의회 사무처 교육청 직원에 대한 정원 조례가 없다. 현재 의회에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이 파견돼 있다. 의회 사무처 내에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 사무를 전문적으로 보좌하려면 정원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 정원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웅동학원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영제(비례대표·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웅동학원 이사장이자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81) 씨가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국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한 이후 진척 사항에 대해서 물었다.

석철호 도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웅동학원이 아직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다른 법인으로 통합한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공립으로 전환하려면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이사회 결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최종적으로 통과돼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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