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역 미분양 주택물량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미분양 물량은 전국의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다.

미분양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거래감소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경남도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하자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단기정책과 더불어 인구변화 등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 미분양 전국 최다 = 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은 1만 3903가구(9월 현재)이다. 올해 경남 미분양은 3월(1만 4824가구) 정점을 찍고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국 미분양 6만 62가구 중 경남이 23.1%를 차지한다.

경남 미분양 물량은 경기(8413가구), 강원(7797가구), 경북(6919가구), 충남(6429가구)을 압도한다. 수도권 전체(9666가구)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다. 특히 경남은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체 24.6%(3423가구)를 차지한다.

이 같은 미분양 증가는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2014~2016년 연평균 착공물량 5만 136가구는 2013년 대비 75.3%나 증가한 것이다. 또 2017~2018년 연평균 준공물량은 4만 3913가구로 2016년 대비 47.7% 늘었다.

경남도 건축주택과는 "택지·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사업지구에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창원·양산·김해·거제 등을 중심으로 많이 증가했고, 2017년 이후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남 전체의 공급 물량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도내 미분양관리지역이 전체 미분양의 93.1%(1만 2945가구)를 차지하는 수치가 뒷받침한다. 창원시 5875가구, 김해시 1900가구, 거제시 1762가구, 통영시 1494가구, 양산시 1277가구, 사천시 637가구 순이다.

◇단기 넘어선 종합대책 필요 = 특히 고용악화, 실수요자 감소 등도 미분양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경남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주력산업인 조선·기계 분야 침체로 고용상황이 악화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층인 청·장년층(30~54세) 인구는 감소세이다. 경남연구원은 조선업 침체로 실직한 청년층 2만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적체는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졌다. 경남도 주택분 취득세 징수액은 정점을 찍은 2017년 4062억 원에서 2018년 3064억 원, 2019년 9월 2402억 원으로 줄었다. 주택거래 침체에 따른 것이다. 도내 주택거래량은 2017년 11만 3816건 이후 2018년 7만 7257건, 2019년 9월까지 6만 75건으로 급감했다. 30% 이상 감소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미분양 문제 해결과 더불어 종합적인 주택정책 마련을 위해 13일 전문가들과 함께 '미분양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학교수, 주택산업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경남건축사회 등이 참석했다.

김경수 지사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구용역에서 1~2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전망했는데 청년층보다 어르신들 증가 추세다. 그에 걸맞게 공급되고 있는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거환경과 복지까지 전반적으로 논의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경남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0%를 넘어서 2017년 108.6%를 찍었다. 경남 주택보급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2017년 기준 경남 총주택수는 총가구수보다 11만 1000가구나 많다.

특히 김 지사는 "부작용을 잡으려고 정책을 내놓으면 지역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유동자금을 자본시장에 돌리는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 전문가 여러 의견을 주택 대책에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열한 수도권을 겨냥하는데 지역에는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 증가로 나타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