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걸림돌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원전 관련 기업의 위기를 주장하며 핵발전소 중단 흐름에 저항하려는 기류도 거세다.

원전을 고집하는 이들은 우리 핵발전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단가가 낮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지만, 진실과 거리가 멀다. 2017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사회적 비용이 산정돼 있지 않음을 거론했다. 국회예산처는 핵 발전에 직접 비용 외에 사회적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직접비용인 발전원가와 사회적 비용에 포함되는 사고위험비용을 각각 43.02∼48.8원/와 0.8∼59.8원/로 산정했다. 사고위험비용이 직접비용을 압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은 사고위험비용 외에 안전규제, 입지갈등, 재정지원, 미래세대 관련 비용까지 아우른다. 이 중 미래세대비용은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의 영구적인 국토 손실 비용을 말하며, 비용 면에서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 점에서 핵에너지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에너지 전환을 반대하고 화석·원자력 에너지를 고수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데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 이 점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극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는 독일을 참조할 수 있다. 독일은 1970년대 오일쇼크 때부터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준비했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나자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다짐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환경정책 추진과 재생에너지법 개정이 뒷받침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정책이라는 뼈대 속에서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했고 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했다. 법적으로 2016년 독일은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췄다. 제도적으로는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협동조합을 지원했다. 그 결과 1990년대 3%이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32%까지 올랐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정부로서는 독일 사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다. 재생에너지 전환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