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국민청원 20만 돌파 7개월 만
시민단체 "애초 수사 부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두고 반성부터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수사에 나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뒤집어 보면 애초 부실하게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 11일 공식 출범한다. 유가족과 시민 20만 명이 국민청원으로 특별수사단을 요청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박종철 검찰개혁언론개혁경남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유가족이 헬기 문제를 들춰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게 된 상황이다. 재수사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검찰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검찰이 그 당시 헬기 문제를 몰랐다는 것이 웃긴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군인권센터가 공개해 불거진 계엄령 문건 사건도 비슷한 사례라고 본다.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시민연대는 창원에서 세 차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애초 검찰이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 문제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컸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 및 관련 의혹', '사고 후 구조과정 문제점',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 비리 의혹',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비리', '한국선급 등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특히 구조 실패 책임을 해경 123정장과 진도VTS 담당자로 국한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 책임을 현장 관계자에게만 묻고 청와대나 안전행정부·해경·해군 등 고위직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구조수색 적절성 조사 중간발표 내용도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짙게 한다. 특조위는 한 단원고 학생이 구조됐는데, 헬기를 탔으면 20여 분 만에 이동했을 거리를 배를 타고 옮겨지며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구조 학생은 헬기를 탈 기회를 세 번이나 놓쳤고, 네 번이나 배를 옮겨 탔다. 그러는 사이 당시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이 헬기를 탄 것이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 안산지청창이 적절한지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임 지청장은 지난 2017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보고서에서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례에 이름이 올랐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사건 수사 책임자로, 전직 공기업 사장 2명만 재판에 넘겨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우병우 라인'이라거나 '정치 검사'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참여연대는 "임관혁 지청장이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시작부터 철저한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검찰이 과연 자신의 과거 수사까지 포함해 금기와 성역 없이 참사의 원인과 문제점, 사고 당시 구조와 수색, 수사 축소 외압 등 관련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검찰의 마지막 기회다. 성역 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책임자 전원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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