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이 지난 6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독일 에너지전환과정 갈등과 해결 노력을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중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독일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대표적 재생에너지 국가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지열·바이오·해양에너지 등 발전원과 위치, 규모 등이 다양하다. 몇 개의 발전소나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긴다고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특징을 지녔다고 양이 처장은 설명했다.

양이 처장은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발전소 비중이 6%에 머물렀지만 2018년 41%까지 늘었다"며 "전국에 고르게 분산된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운영 기술의 발달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고 설비만 갖추면 무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연에너지라는 점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설비비 회수 기간이 짧아져 단가는 계속 내려간다"며 에너지 전환은 빨리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전은 전력망 안정성이 낮다고 했다. 그는 "핵 폐기물과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것도 있지만, 원전은 계획하고 터를 찾고 건설하고 운영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입지도 제한적이며 안전비용으로 비싸기까지 하다"며 "전력생산량을 조절 못 하는 데다 예측 불가능한 원인으로 가동 중단이 될 경우가 있어 날씨로 예측 가능한 풍력과 태양광발전원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전력망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가 높은 활용성 등을 갖췄지만 국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은 이유는 다양한 규제와 정부의 정무적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양이 처장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실현 방안에 기록한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력 설비용량과 시장 설비용량을 예로 들었다. 실현방안을 보면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총 8756GW로 추산됐다. 하지만 시장설비용량은 852GW에 머물렀다. 이마저도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양이 처장은 "현재 기술력으로도 많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각종 규제 속에 재생에너지 시장은 나아가지 못하는 추세"라며 "가짜뉴스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가 정무적 책임만을 강조한 탓"이라고 했다. 탈핵 정책 추진으로 두산중공업 등 일부 원전 사업 관련 기업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흐름이다. 기업 임원에게 고액 연봉을 주는 이유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라는 요구다. 시대의 변화를 이끌지 못한 채 원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임원들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만든 결과"라며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원전 수출은 명확히 한계에 다다른 시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