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이 미국의 한미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 대해 오히려 삭감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주한미국 주둔에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돈이 들어간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다.

민중당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1조 9000억 원(2018년 말 기준)을 쌓아두고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석영철 도당위원장은 "6조 원이면 무너진 중형조선소 다 살릴 수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