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도 3년 새 2배…김두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조선업 침체로 고용위기지역이 많은 경남·부산·울산지역에 상환하지 못하고 체납한 대학생 학자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부울과 제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는 2016년 1만 6106명(167억 7000만 원)에서 2018년 2만 2826명(255억 6400만 원), 올해 6월 현재 1만 8637명(186억 1100만 원)이다.
체납액은 3년 새 2배로 급증했다. 제때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규모는 2016년 3188건(27억 100만 원)에서 해마다 늘어 2018년 4715건(52억 9500만 원), 올해 6월 현재 4661건(56억 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위기지역 등 경부울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역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 울산 동구 등 5곳이 고용위기지역이다.
김두관 의원은 "학자금 대출자 중 의무상환이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대출자에게 구직과 재창업 준비기간 상환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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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도부터 18개 시군, 그리고 의회. 서울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