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노동자가 알아야 할 재벌과 우리 경제' 주제 특강

"재벌의 힘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이제는 재벌중심 경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재벌체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대강당에서 '노동자가 알아야 할 재벌과 우리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민주노총 재벌개혁특위는 올해 '재벌 개혁'을 위해 어떻게 투쟁에 나설지 논의하고 있다. 재벌 중심 경제 체제로 피해를 본 다양한 이들과 손을 잡고 '을들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윤 부위원장은 "재벌개혁 투쟁을 진행하려면 한국 재벌문제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 재벌 문제는 비단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과 전횡, 세습구조 문제를 넘어서는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의 10대 재벌이 재벌 반열에 오늘 수 있었던 배경은 정치권과 유대에 있다. 재벌은 정희 정권 독재 18년 동안 정경유착으로 모든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다"며 "재벌은 정부로부터 각종 인·허가상 특혜, 금융·차관·세제 특혜 등을 받으면서 정치자금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뇌물과 정경유착'은 재벌의 생존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 총수일가는 변함없는 경제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게다가 탈세와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제범죄는 물론 초법적 범죄 행태에도 이들의 지위는 공고했다"며 "재벌이 성장할수록 중소기업은 약화됐고 골목상권은 무너졌다. 사내보유금은 쌓여가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고용은 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윤 부위원장은 "낙수효과와 '재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도 허울뿐이다"며 "대외의존적 수출 주도 경제를 극복하고 노동존중과 민주적 디지털경제, 통일경제 등 자립적이고 민주적인 한국경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벌개혁 투쟁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전체 민중들이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을 개혁한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희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재벌 대기업을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재벌 특혜와 이를 공유해 온 기득권 동맹을 해체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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