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인당 평균 3500만 원…경남 3100만 원·제주 5100만 원

경남지역에 지원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자금은 가장 많이 지원된 곳과 비교해 최대 2000만 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22만 2628개 중 1.5%(3364개)만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는 318만 8006개였다. 이 중 1.8%(5만 7624개)만 지원받은 가운데 지역별로 세종이 4.5%(451개)로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 3.4%(3387개), 대전 3.1%(2825개), 충남 3%(3863개)로 뒤를 이었다.

강원 1.7%(1885개), 대구 1.7%(2984개), 경남 1.5%(3364개), 제주 1.3%(598개), 부산 1.3%(3028개), 인천 1.3%(1986개), 울산 0.7%(495) 등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정책자금은 9조 786억 원으로,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이 지원됐다. 2015년 1조 4939억 원, 2016년 1조 7550억 원, 2017년 2조 2450억 원, 2018년 2조 575억 원, 2019년 8월 기준 1조 5272억 원으로 지원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도내 소상공인은 전체 6.7%(1만 7237명)만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지원금 또한 전체 5.9%(5344억 원)에 그쳤다. 특히 인당 평균 지원금은 3100만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는데, 지원액이 5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제주와 차이는 2000만 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소상공인 1인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금 35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김 의원은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 정책을 정교하게 정비해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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