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차정섭 전 함안군수가 그동안 125차례 특별면회나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나 경제인 등 특권계층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정치·경제 관계자 31명은 최초 구속일로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평균 287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0일 중 7일은 변호인을 만난 것이다.

경남에서는 차정섭 전 함안군수도 특별면회 16회, 변호사 접견 109회로 이름을 올렸다.

차 전 군수는 지난 2017년 4월 26일 구속됐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평일은 약 600일, 단순 계산하면 10일 중 2일은 특별면회나 변호인 접견을 한 것이다.

일 평균 변호인 접견이 가장 많았던 정치·경제인은 김학의 전 차관이다.

하루 평균 1.8회, 지난 3개월 보름 정도 기간에 128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

반면, 전체 일반 수감자 가운데 약 10%만이 변호인 접견 경험이 있다.

칸막이 없이 할 수 있는 특별면회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지만,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 방어권 보장과 상관없이 편의를 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권리 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