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력한 감찰 방안을 주문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자 한 '감찰권 정상화'가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면담 자리에서 "대검찰청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 등의 추가 개혁방안이 있으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장관 훈령이나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규정은 10월 중 국무회의 의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면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률 개정 없이 검찰을 개혁하는 방안 중 하나로 '감찰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검찰은 자율성을 보장받고자 자체적인 감찰이 우선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2차적으로 감찰할 수 있게 돼 있다.

검찰은 내부 각종 비리에 대해 '셀프 감찰'로 비판이 잇따랐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지난 1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대해 감찰 기능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18일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임용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4년까지 전주·대전·인천·수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다. 전임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인 정병하(59)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된 이후인 지난 7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