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현황분석 "집값 비례한 연금설계 정책보완 절실"

경남 도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주택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 월평균 수령액을 보면, 서울이 149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기 110만 8000원, 제주 101만 원 순이었다.

반면, 경북은 55만 8000원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 57만 7000원, 충남과 충북, 전북이 58만 8000원으로 수령액이 낮은 지역에 속했다.

경남은 61만 4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남은 2017년 65만 원, 2018년 59만 4000원으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대체로 낮았다.

지역 간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이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제도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는 올 8월 말 기준 762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자 현황을 보면,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가입자가 4843명에 달해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63.4%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36.5%(2786명)에 불과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을 제외한 지역들의 주택연금 차지비율은 모두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남의 주택연금 차지비율은 4.9%로 조사됐다.

이에 유 의원은 "집값에 비례하여 받는 주택연금은 설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지역격차를 심화시키는 장치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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