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의혹 조사 요구…도교육감 "검찰이 이미 수사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리에서 물어났지만 조국 국감은 계속됐다.

15일 오후 경상대학교에서 경남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조국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지도·감사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국정감사에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웅동학원 동남은행 대출금 현황을 보여주면서 "대출 35억 원 중 20억 원은 신축 공사비 지급 등 대략 행방이 나오는데 10억 원은 어떻게 썼는지 행방을 감췄다"며 "그 돈이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는데 웅동학원에 대해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할 경남교육청이 지금까지도 감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이 어디로 빼돌려졌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도 감사 계획이 없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며 "감사는 수사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질문에서 곽 의원은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주었다는 두 사람이 구속됐다.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알려진 웅동중학교 교사 2인 외에 기간제 교사도 돈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규직은 1억 원, 비정규직은 3000만 원씩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에 대해 서면조사나 현장조사, 면담조사 같은 거 했는가? 정유라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수사와 별개로 고등학교를 이 잡듯이 뒤져서 특정감사를 했다. 왜 웅동학원은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한표 의원은 "학교법인은 세입세출결산서와 더불어 채무 확정액 조서, 부채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웅동학원에서는 매년 교육청에 제출한 부채명세서에 액수를 기재했지만 채무확정액 조서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국감 내내 조국 자녀로 촉발된 입시 비리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득권 대물림이라든지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시대적 과제도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웅동학원에서 불거진 취업(채용)비리 문제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서 감사해본들 실익이 없다"며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자료가 검찰에 압수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 자체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웅동학원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 대책을 세우라는 지도는 꾸준히 해왔고, 2013년부터는 관련 내용도 정상 기재돼 우리에게 보고가 됐다"면서도 "그 전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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