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감사반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다가 상임위에서 폐지되고 했는데, 일반 학부모 등이 싫어하고 우리 사회 어느 한쪽에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모양을 바꿔가면서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저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제대로 가르치고 인권 감수성을 높여서, 내 인권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의 인권도 책임질 줄 아는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인권교육을 하는 것에 있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추진한 인권조례도 존중과 배려와 책임을 가르쳐서 인권의식이 좀 더 높아지는 학생으로, 민주시민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특히 국회의원 중에서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추진하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속에 들어있는 좋지 못한 독소조항에 대해 그걸 포장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에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곡되어서 해석됐을 뿐이지 독소조항이라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밖에 나가서 그런 분들과 진지하게 토론한 적이 있느냐. 이해했느냐"고 물었고 박 교육감은 "그분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해서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동성애자인 학생을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떠밀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그들을 안고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동성애로 나갈까 하는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조례)조문에 그런 아이들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니, 그 조문을 빼고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는가"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그분들을 더 설득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렇게 만들어 놔봐야 교육감이 바뀌면 폐지될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가면서 논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냐.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을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고, 박 교육감은 "준비와 설득이 부족해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남의 학생 학부모 등이 인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한 순기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