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군부 중 최대
경상수지비율도 113% 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통합재정수지비율' 분석에서 지난해 전국 군부 가운데 하동군이 적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은 또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상수지비율 100% 초과 단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2019년(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내용 중 재정건전성을 분석한 결과다. 재정건전성 평가 항목 가운데 수지 관리 부분에 통합재정수지비율과 경상수지비율이 들어 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한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경기 과천시가 전국 최대(39.74%), 경기 시흥시가 전국 최소(-10.97%)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비율 적자 단체는 총 27개다. 특별·광역시는 세종(-4.55%), 울산(-6.84%) 2개, 도는 전남(-0.14%), 충남(-0.53%), 경북(-2.73%), 경남(-4.81%), 제주(-3.69%) 5개, 시는 시흥(-10.97%), 김천(-3.25%), 군포(-2.42%), 안산(-0.56%), 수원(-0.55%) 5개다. 군은 하동(-8.97%), 울진(-6.29%), 영광(-3.59%), 가평(-3.25%), 평창(-3.11%), 군위(-2.17%), 고령(-2.12%), 달성(-1.44%), 철원(-0.81%), 예천(-0.56%), 장성(-0.14%) 11개이며, 자치구는 울산북구(-4.36%), 인천중구(-3.33%), 인천미추홀구(-2.14%), 서울강서구(-0.72%) 4개다.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가 8.32%로 가장 높고 군 6.22%, 자치구 5.45%, 특별·광역시 0.48% 순이었다. 도의 경우 -0.24%로 나타나 통합재정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특별·광역시와 도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기초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지방교육청에 주는 조정교부금·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이 상대적으로 컸고, 공무원 증원과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경상수지비율이 100%가 넘어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22개로 드러났다.

군은 하동군(113.12%)과 옹진군(107.24%)이 '경상수지비율 100% 초과 단체' 명단에 올랐고, 자치구에서는 부산 사하구(155.01%) 등 20개가 포함됐다.

하동군 관계자는 이를 두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사업 관련 소송 판결금을 2017년에 일부 갚고, 2018년 완전히 청산하느라 하동 예산의 4분의 1을 써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를 나타냈지만 2019년 재정수지부터는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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