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약정서 반영 요구에 도 "금융기관 반대 의사 밝혀"

경남도 예산을 맡기는 금고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환경단체의 '탈석탄 의지 금융기관 선정'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반발하며 도 금고 약정서에 추가 항목을 신설해 도의 탈석탄 정책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하 경남환경련)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 금고 선정 과정에 금융기관의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라고 요구해왔다. 지자체 규칙 개정 등 절차상 문제로 금고 선정 기준에는 '탈석탄'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후 경남환경련은 대안으로 도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 '앞으로 석탄산업의 자금 지원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했다.

경남환경련은 "전 세계가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거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금융기관은 국내외 석탄발전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 도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석탄과 친환경 정책에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약정서 변경안을 검토했지만 "약정서에 탈석탄 의지 요구를 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 세정과는 "약정서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때도 약정서에 환경단체 주장을 담는 것을 논의했지만 내외부 위원 10명 중 찬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금융기관에서도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 지사를 만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 지사를 만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도는 금고지정 금융기관에 약정서 24조(기타사항)를 신설해 '도 금고로 지정된 본 금융기관은 석탄산업 투자는 지양하고 친환경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건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현재 1금고 농협은행과 2금고 경남은행은 '금고 은행 취급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전했다.

도 세정과는 "도 금고 약정서는 취급 업무와 금리, 해지 사유 등 금고 취급 건을 다루고 있다. 탈석탄 방향에 동의하지만 다른 단체가 또 다른 요구를 하면 그 또한 약정서에 넣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도는 두 금융기관에 금고 지정 통보 공문을 보내면서 '경남환경운동연합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요구한 탈석탄에 대해서는 향후 석탄산업 투자는 지양하고 친환경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경남환경련은 "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에 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5일 경남환경련 회원 일부는 출근하는 김경수 도지사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자 오전 8시 30분부터 도청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들은 오전 10시께 도지사를 만났지만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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