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고, 창원SM타운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3시 대구·부산 등 영남권 검찰청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정) 의원과 송기헌(민주당·강원 원주시 을) 의원은 창원지검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창원시 문화복합타운(SM타운)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가 2016년 6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측 관계자 22명이 불법적으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를 했다며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창원지검은 이 가운데 3명만 직·반장 탈퇴 종용 등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겼고 직원 6명을 약식기소한 사건이다. 나머지 13명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2명)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 등에서는 창원지검이 재벌기업에 대한 봐주기·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한화의 대외비 문건에는 노조파괴 공작이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게 실행된 정황도 드러났다.

국감에서 표창원 의원은 "국민에게 알려지는 부당한 조치·처리·사건이 검찰의 불신을 일으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파괴 사건은 표면적으로 상당히 대규모이며 악질적인 공작행위였다"며 "노조원들은 수사 결과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느끼고, 항고했으나 기각돼 재정신청을 진행 중이다. 너무 약하고, 재벌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순철 창원지검장은 "부실 수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소유예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의 눈에는 그동안 있었던 전례 때문에 재벌 봐주기라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재벌 봐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드시 소명해달라"며 "창원은 재벌기업이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합리적이며 정의로운 수사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송기헌 의원은 창원SM타운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박 지검장은 "고발 내용이 많고 사안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며 "주임 검사 1명이 담당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계좌추적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검사 1명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나. 봐주기 지적이 있으니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