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반대 측, SNS에 정권비방·폭력적 선전물 '물의'
정치 프레임 씌운 토론회 이어 고소·고발전까지 과열

거창구치소 터 이전을 묻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거짓 선전과 흑색 비방, 색깔론까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불법 투표운동 논란 속에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확산할 추세여서 주민투표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 거짓말 대회 TOP 4'라는 선전물이 등장했다.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에 예정된 원안 추진 측 운동원이 올린 것으로,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합성사진과 함께 현 정권과 정치권을 빗댄 내용으로 원안 추진 찬성을 종용했다.

같은 날 다른 선전물에는 '이런 놈은 맞아야 돼'라는 문구에 이전 측에서 주장하는 공공병원·연수원 유치 등 내용에 구타당하는 그림을 편집해 넣어 주민투표를 폭력적 대결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용균 이전 측 상임대표는 "역사교육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선전물의 그림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시민들을 비하하고 있는 듯하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과정에서 성숙된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색깔론과 정치 프레임 덧씌우기도 비난을 샀다. 지난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원안 측 토론자가 이전 측 토론자에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거창군의회 의원입니까?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의원입니까?", "조국의 거짓말 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6일에는 거창성당을 방문한 원안 측 운동원이 주민에게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에 서명을 받으면서 명함형 홍보물을 배포해 성당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관권 개입과 불법 투표운동에 대한 법적 대응도 뒤따를 예정이다.

거창군의회 김태경(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면 지역 이장들에게 투표 독려를 한 공무원을 고소하겠다. 거짓 선전에 속은 면 지역 어르신들의 투표율을 올리려 지금까지와는 달리 하루 종일 투표 안내하는 읍·면 마을의 작태를 고발하겠다"며 "더 이상 거창군의 개입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11일 원안 측 인사 2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창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는 "TV토론에서 거창구치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창군이 배상해야 할 돈이 258억 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원안 측 공보물에도 적시했다"며 "거창구치소가 거창 내 이전으로 결정되면 법원과 검찰청이 합천이나 함양군으로 갈 수 있다는 명백한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은 10일 김경수 지사를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 이유를 "경남도민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어느 특정 단체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두 동강으로 이간질하며, 내년 총선에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사전선거운동 및 주민투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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