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현 정국에 대해 정치의 실종을 걱정한다.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던 여당은 조국 정국으로 자기 발등을 찍었고, 과거에 발목 잡힌 자유한국당은 자기들 의사가 통하지 않자 거리에서, 기어이 국감장에서까지 막말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은 누구 탓을 하기 전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하는 사실에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다.

여상규 의원은 도내 3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그 자리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당내에서도 경쟁이 심할 만큼 대단한 자리이다. 선망의 대상인만큼 무난한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회의원 본보기로서의 인격도 둬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여상규 의원은 스스로 그런 기본을 두지 못했으며 자신을 뽑아 준 지역민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나왔다. 검찰의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에 대해 '정치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부터 문제이다. 외압성으로 보일 수 있다. 자신이 그 사건의 당사자이고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행위라고 해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걸 막는다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국회 신속처리법안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야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또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흐릴 수 없다.

막말은 더 큰 문제이다. 같은 국회의원에게 시정잡배나 쓰는 '×신'이라는 말을 내뱉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여상규 의원의 구설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라고 한다. 상대를 얕잡아보는 못된 버릇이 있는 모양인데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하지 않을까 자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더욱이 법사위원장 아닌가.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