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거래시장이 전국적인 침체 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서울·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침체 수준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택시장 정책 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최근 주택거래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권영선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규제지역과 강원, 경남을 비롯한 지방거래시장의 침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산연이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를 바탕으로 현재 전국 거래 수준을 진단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매매거래지수는 0.63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서울(0.53), 부산(0.47), 울산(0.47), 경남(0.54)지역 거래 침체가 두드러졌다.

HSTI는 기준값 대비 당해연도(반기)의 거래량과 거래율을 고려해 재산출한 값이다.

기준값은 주택 경기 사이클을 고려해 금융위기 이후 10년(2008~2017년)간의 평균값을 말한다. 산출한 값이 1 미만이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침체기로, 1을 초과하면 기준거래를 넘어선 거래 활황기인 것으로 해석한다.

현재 나타나는 거래 침체 현상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총 44개 규제지역 중 41개 지역의 HSTI가 0.7 미만으로 침체(2단계) 수준이다.

권 연구원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44개 규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주택수 규모는 30%, 거래량 규모는 25%를 차지해 이들 지역의 침체는 전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근거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추가규제를 준비 중이다.

이에 권 연구원은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거래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거래감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 규제지역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서울 주택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가 정상화되게끔 해야만 주거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