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동료의원에게 욕설
여당, 윤리위 제소 사퇴 압박

도내 3선 국회의원인 여상규(자유한국당·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과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은 위원장직 사퇴까지 압박하고 있다.

여 위원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에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라며 '외압성'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여 위원장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막다가 자신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같은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항의하자 여 위원장은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병신 같은 게"라고 맞받았다.

여 위원장은 그 후 국회 속기록을 통해 욕설을 확인한 민주당 측 사과 요구에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정확한 표현이나 말은 기억 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

민주당은 여 위원장에게 직을 내놓으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장에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다. 명백한 수사 청탁이자 몰염치한 피고발인의 언행"이라며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는데 역대급 파렴치함으로, 고스란히 반사해 돌려주겠다. 여상규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논평을 내 "여 의원 본인이 패스트트랙 수사 출석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다. 당장 법사위원장을 사퇴하라"(정의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감 회의장에서 언어 하나 손짓 하나도 국민의 대표로서 처신해야 한다. 자중하길 바란다"(민주평화당)고 쓴소리를 던졌다.

민주당은 8일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윤리위원회에 여 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여 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수사 언급은,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국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이자 지적"이라며 "거친 표현은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여 위원장이 방송에 나올지 모르고 혼잣말을 한 것 같다"며 "사과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의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 위원장은 지난해 1월에도 과거 판사 시절 판결한 간첩조작 사건을 취재하던 SBS 취재진이 책임을 추궁하자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해 뭇매를 맞았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한국당 동의 없이 처리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소관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고 발언했다가 "법사위 권한 밖의 일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위법적 행위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이냐"(이재정 민주당 대변인)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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