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2018년 자영업자 폐업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며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폐업 간 연관성이 낮다는 목소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10.98%로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 756만 5501명 중 673만 4617명이 계속 가동하고 83만 884명만 폐업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수는 지난 2005년부터 증가세에 있다. 최근 5년간 폐업률은 2016년 12.18%(689만 634명 중 83만 9602명)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11.67%(718만 134명 중 83만 7714명), 2018년 10.98%(756만 5501명 중 83만 884명)로 하락세에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각각 7.3%, 16.4% 올랐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7년과 2018년 되레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어 지난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폐업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폐업률의 경우 경남은 11.4%로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울산이 12.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남(11.4%), 인천(11.4%), 경기(11.2%), 충남(11.1%)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일부 매체에서 단순히 폐업자 수를 신규 창업자 수로 나누어 폐업률을 잘못 계산하고 법인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오류 가득한 숫자로 만들어 '자영업 폐업률 90%'라고 하는데 이번 국세청 자료를 보면 모두 가짜뉴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