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을 두고 올해 초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지역이 선정된 통영시에서 이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안(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사진) 통영시의원은 7일 오전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촌뉴딜 300 사업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소프트웨어 사업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방파제나 접안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구축, 대상지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주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국책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진행된 5개 지역을 보면 생활SOC 사업에 예산이 97% 이상 배정됐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2.9%뿐"이라며 "그나마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2% 남짓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18년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5%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그 규정을 없앴다. 이유는 올해 선정된 모든 지자체 사업이 생활SOC에 몰려있기 때문"이라며 "하드웨어 사업만으로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농촌개발사업으로 판명됐다. 비슷한 맥락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한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해양수산부와 외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소프트웨어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여섯 차례 회의에서 생활SOC 관련 부분만 논의했고 특화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회의기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수요조사가 틀렸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느냐"며 "주민들에게 방파제 건설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활동 중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방파제 건설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촌뉴딜 300 사업은 생활SOC 구축사업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이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계업자와 건설업자 배만 불리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청회 등을 열어 다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지역만의 특화사업을 찾아내 지역주민을 위한 진짜 사업을 찾아야 한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20% 이상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영시는 욕지면 산등·상리·하리항, 한산 용초·죽도·진두항, 도산 가오치항, 욕지 연화·우도·동두항, 사량 진촌항이 어촌뉴딜 300 사업지에 선정돼 사업비 총 624억 원 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