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오늘 '스타필드 허가 여부'발표
제기된 상생안 지켜져야 시민통합 관철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을 둘러싸고 벌어진 수년간의 논란이 일단 숨 고르기로 접어드는 시점을 맞았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토론 결과는 의외로 명징하다. 찬성 쪽 의견이 월등하게 높게 나와 창원시가 그들의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미 터를 확보해둔 스타필드의 자체 프로젝트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인지 지역 언론들은 이제 공은 창원시에 넘어갔음을 상기하는 태도를 감추려 하지 않는다. 반대 명분이 입지가 좁아진 만큼 결정권은 시의 소관 사항이 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관점이 합리적 근거를 얻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것 또한 숨길 수 없다. 애초부터 공은 허가권자의 전유물이었지 시민, 다시 말해 시민참여단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결과가 거꾸로 돼 반대쪽이 우세했다면 어떨까. 재벌이 가용능력을 총동원해 압박해 들어온다면 지자체 방어력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공은 항상 시가 쥐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은 관심사는 창원시의 해법이다. 가장 난제인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은 그동안의 반복된 난상토론을 통해 익숙해지는 학습 과정을 거쳤으므로 답을 내놓기는 오히려 쉽다. 스타필드 측은 필요한 인력으로 지역 일꾼을 전원 채용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자영업 일자리 위축까지 보상받을 길은 없다.

마침 창원시는 오늘(7일) 권고안을 반영한 시 정책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제가 허가 방침에 방점을 찍는다면 상대적 소수인 자영업자나 중소 상인들의 눈물은 닦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끼리도 그렇거니와 기관이나 단체 간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의 강도가 옅어지면 흐지부지되기 십상이다. 최고 책임자인 시장도 바뀔게고 실무자 물갈이도 빈번해질 것은 기정사실이고 보면 그때 가서 다그쳐봐야 헛일이다. 창원시의 상생 방안이 현재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 상황까지 담보돼야 하는 까닭이다. 소비문화도 좋고 소비자 선택권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지역경제 주체들을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론화를 활용한 문제해결 방식은 허성무 시장의 독특한 소신으로 평가된다. 하나의 현안을 두고 시민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제각각일 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논의를 거쳐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말 그로써 견해차는 좁혀지고 양보와 화합의 미덕이 발휘되겠는가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승복 못 하는 그룹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는 것이 보통이다. 매머드 쇼핑몰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데 견해를 같이한다면 공론화가 수단은 될 수 있을지라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기된 상생안이 제대로 지켜져야만 비로소 시민통합이란 대의를 관철할 수 있을 뿐이다. 권고안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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