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자,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시대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개혁안들이 조속히 입법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계별 통제시스템 마련과 수사 지휘역량 균질화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고자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제로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정보경찰 등 개혁과제도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현직 검사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말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이재정 의원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며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놓을 수밖에 없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