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앞두고 TV 토론회
반대 "상림·가지리 발전 동력"
찬성 "현 위치 학교·주거 밀집"

오는 16일 거창구치소 터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TV 토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6시 25분부터 MBC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주민투표 생중계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치소를 어디에 지어야 지역발전에 유리한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거창 내 이전'을 주장하는 측에는 신용균(구치소 거창 내 이전 찬성 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대표와 김태경 거창군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교도소를 유치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교도소가 4개나 되는 청송은 8만 명대 인구가 2만 6000명까지 떨어졌겠느냐"며 "지역경제 동력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구치소 이전과 함께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소했다.

신 상임대표는 "1㎞ 거리에 학교가 10개나 있으면서 주거밀집지역인 곳에 구치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며 "구치소는 어차피 거창에 지어야 하니 그것을 외곽으로 빼고 공공병원과 연수원을 짓자"고 주장했다.

'현재 장소 추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김칠성(거창구치소 현재 장소 추진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과 최민식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위원장이 나섰다.

김 본부장은 "군 최대 사업인 구치소 이전이 반대에 발목 잡히면서 군정까지 제자리에서 맴돌아 발전이 지체되고, 지역 상권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벌써 국비 316억 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결정되면 군이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242억 원이나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거창의 새로운 뉴딜 정책"이라며 "구치소뿐만 아니라 검찰·법원 등이 함께 들어오는 이 사업은 낙후지역 개발,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 중재로 찬반 측 주민대표·거창군수·거창군의회 의장·법무부가 참여해 5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 5월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하고,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사전 주민투표는 오는 11∼12일 이틀간, 본투표는 16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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