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놓고, 창원시가 기존 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지난 2일 찬성 권고안을 내놓았다. 부수적으로 차량 정체 해소책, 상생 발전, 지역경제 피해와 고용 대책을 요구했다.

창원시가 숙의적 과정을 도입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만하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6월 3010명에 대한 여론조사, 8월 1차 추가 조사,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선발했다. 시민참여단 161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대표성을 안고 있다. 아울러 시민참여단은 마지막 의견 결정 과정에서 찬반소통협의회의 상권·교통영향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9월 말 이틀간 숙의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찬반 의사를 표명했다. 숙의 토론회 이전 유보적인 태보를 보였던 참여단 구성원들이 토론회 이후 명확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들 판단은 정보 부족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속에서 토론을 통한 결과라는 것이다. 스타필드 입점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고, 민주적인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교통평가, 건축심의, 상권 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 폭넓게 논의한 것도 의의가 크다. 공공행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하고 행정 신뢰성이 훼손되는 점을 사전에 방지한 점이다.

다만 스타필드 입점 여부는 다시 창원시로 공이 넘어갔다. 시는 오는 7일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스타필드 창원 입점 건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허가 신청,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규모 점포 등록, 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전문기관 의견 청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가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우려·기대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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