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월 24~27일 진행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 의견 1300여 건이 접수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지대함을 보여준다. 본 제안에 대해 검찰 구성원 의견도 55건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에서도 이 사안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놓고 이처럼 세상의 관심이 집중된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시각은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번 국민 제안에서는 폭넓은 개혁을 촉구하는 의견이 43.8%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20.7%, 조직인사제도 개선 16.2%, 피의사실공표 처벌, 전관예우 금지 등 법률 개정 7.2% 순으로 나타났다. 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0.9%에 불과했다. 반면 검찰 구성원은 검찰총장 직선제 등 인사 제도 개선 43.1%, 조직문화 개선 29.4%, 개혁에 대한 지지 15.7%,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11.8% 순서로 나타났다. 제안을 내놓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검찰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에 반해, 검찰 구성원들은 인사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장 크게 나타냄으로써 대비를 이뤘다. 검찰에 복무하는 구성원들 속성상 자신들의 직무와 직접 연결되는 인사 문제에 가장 관심이 큰 것은 불가피하지만, 검찰은 조직 전체의 대폭적인 수술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총체적인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확인한 만큼 개혁에 주저 없이 나서야 할 때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검찰 구성원이 직접 뽑는 검찰총장 직선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개혁을 직접 주문한 것은 과다한 개입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검찰이 개혁에 대놓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체제의 행태는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지, 수사권 조정, 총장 직선제 등 독점적 권력을 약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할 수 있는 조처가 왜 시급한지 증명해 준다. 검찰 개혁을 위해 100만 가까운 시민이 촛불을 드는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검찰의 저항이 국민의 분노를 넘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