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상설교육협의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경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교육사업과 관련해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자 매년 1회 개최해왔지만, 올해는 교육협치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정기회의는 3차례 실무협의회와 사업부서 간 협의·조율 과정을 거쳐서 30분 만에 마쳤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상설교육협의기구 교육청 직원 파견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동 추진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202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협조 △학교 소방시설 보강 등 소방안전대책 강화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소방관 파견 기간 연장 등의 안건에 합의했다.

경남도는 기존 교육정책과를 확대 개편해 '통합교육추진단'으로 상설교육협의기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교육추진단에는 도청 17명에다 교육청 직원 5명(장학관 1명, 사무관 1명, 장학사 2명, 교육행정 1명), 인제대, 경상대, 경남대 직원 각 1명이 파견된다.

양 기관은 통합 상설 기구 출범으로 아이돌봄, 학교공간·교육혁신 등에 협치된 힘을 쏟고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통합교육추진단은 1일 출범한다.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건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논의됐다. 재원 분담률을 일반학생 급식비 분담률과 일치시켜 2022년부터 교육청·도·시군이 3:3:4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시·군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는 도가 100억 원, 교육청이 217억 원을 부담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은 29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저소득층 분담금을 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분담을 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파견된 소방관 3명은 지난 6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8개월간 파견 기간이 종료되자, 내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파견 기간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교육청, 도청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 폭넓은 공감과 소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지역보다 수도권에 기업과 사람이 몰린다. 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은 통합교육추진단이 우리 경남, 더 나아가서는 부산·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수도권, 새로운 수도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