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일 거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경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고, 도의회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활동 우선순위에 두기로 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낮다. UN 17개 목표 가운데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성 평등, 기후 행동, 파트너십은 최하위 4등급이다.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교육의 질,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등은 2등급이다. 건강 웰빙, 깨끗한 물과 위생, 사용 가능한 청정에너지, 산업화·혁신, 불평등 완화,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해양생태·자원, 육상 생태·자원, 평화·정의는 3등급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6년 기준 2.6%로 세계 평균 17.5%보다 현저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대기오염도 WHO에서 추정한 2016년도 전국 단위 PM2.5 연평균 농도가 24.6㎍/㎥로 권고 기준 10㎍/㎥를 넘는다. 경제적으로는 상당 수준에 도달했지만 삶의 질과 환경 수준은 아주 낮은 셈이다.

경남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한 반면 사회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은 낮다. 예컨대 승용차 이용보다 환경 부하가 적은 대중교통의 경우, 창원 시내버스 1일 이용자는 2016년 25만 7000명에서 2018년 24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5·2016년 27.6%에서 2017년 25.2%로 감소했다. 서울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지하철 40%, 버스 25%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시내버스 개혁과 대중교통 발전을 통해서 승용차와 택시 이용을 낮춰야 한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지방정부 사업을 심의·평가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경남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17년 구성되었지만 그동안 역할이 미진했다. 중앙정부에서 환경 분야 지속가능목표를 세워도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과 시민참여를 통한 이행이 없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 경남도는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전 시·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내실 있게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