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에 조례안 상정
시민단체, 백지화 촉구
"2년 전 무산된 안 그대로"

함양지역 시민단체들이 25일 오전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백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함양시민연대·함양군농민회·함양지역노동자연대·일반노조 함양공무직지회·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등 5개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6일 열릴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 함양군이 상정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는 군 행정을 규탄하고, 의회가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 그 당시 지적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도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서필상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2년 전에 토론회 등을 통해 무산됐던 사업을 다시 2년이 지나서 토론회도 없이 의회에 조례안을 넘긴 것 자체가 의회에 모든 걸 떠넘기는 것이고,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상하수도와 체육시설 등 공익적 사업과 산삼휴양밸리 같은 수익사업을 1개 공단으로 묶는 것부터 잘못됐다. 1100억 원의 산삼휴양밸리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대한 규모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함양군의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을 찾아 성명서와 입장문을 전달했다. 황태진 의장은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염려하는 만큼 의회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은 입장문을 내고 "산삼휴양밸리 사업이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우려와 의혹이 무성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고, 대안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에 대한 집행부의 제정권과 의회의 의결권은 당연히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26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6일간 일정으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5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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