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 정부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해 LH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 2500만 원(금융부채 990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 한 채 건설 시에 총부채 8800만 원(금융부채 6500만 원)이,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 시 총부채 2700만 원(금융부채 2500만 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 시 총부채 9500만 원(금융부채 8900만 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김 의원은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 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 원이 투입된다(2018년 9월, 행복주택 정부지원기준 평균평형이 기본 14.2평에서 15.6평으로 변경됨).

영구임대주택도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 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 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 1000만 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28억 원에 달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 을)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총 73만 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 4908가구가 모두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015년 17.7%(전체 62만 2864가구 중 10만 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 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체납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거주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LH에서 임대료 체납을 비롯하여 채권자(금융기관)에 의한 강제집행, 무단퇴거, 불법거주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