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8조 4254억 원 매각
공급예정가 대비 1조8203억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낙찰제를 이유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온 것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 을)은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상업용지 52만 7862평을 8조 4254억 원에 매각했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 6051억 원보다 1조 8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2015년에는 공급예정금액 2조 704억 원보다 3331억 원 비싼 2조 4035억 원에 매각해 공급예정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이 116%에 달했다. 2016년에는 136.1%, 2017년 147%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 104.8%에 이어 올해는 8월 말까지 129.2%를 기록 중이다. 사업지구별로는 화성동탄2지구가 예정가인 2705억 원보다 2481억 원 많은 5186억 원에 매각해 19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해율하2지구 183.9%, △시흥은계지구 173.3%, △평택고덕지구 170.1%, △하남감일지구 159.7% 순이었다.

예정가대로 매각을 한 곳은 전체 44개 상업용지 가운데 고양원흥, 사천용현, 서울강남, 청주율량2지구 4곳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상업용지가 비싸게 공급되면 임대료 또는 매매가 상승에 이은 고물가 현상 악순환이 되풀이 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높은 가격으로만 팔면 된다는 식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이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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