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김한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거제시)은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학부모 등으로부터 상해·폭행, 폭언·욕설, 성희롱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1만 510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이 발생했다.

교권침해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건수와 비율이 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와 비율은 2014년 3946건(98.4%)에서 2018년 2244건(91.4%)으로 줄었지만, 학부모 등(학부모 및 동료교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63건(1.6%)에서 2018년 210건(8.6%)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 욕설이 전체 8834건으로 5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업 방해가 2670건(17.7%), 성희롱 604건(4.0%), 상해 및 폭행 539건(3.6%) 등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14건으로 교권침해 건수가 가장 높았고, 경기 2723건, 경남 1133건, 강원 1035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 지역 교권침해 건수는 지난 2014년 299건, 2015년 272건, 2016년 170건, 2017년 134건, 2018년 258건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권 침해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등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숨기기보다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가지고 드러내 해결을 모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 경기, 경남 등이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생 수 대비 교권침해 발생 비율을 계산하면, 경남은 강원, 충남, 광주, 대전, 서울, 대구 등에 이어 7번째로 교권침해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조치는 전체 6340건 중 전보 등이 3097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가(일반, 공무상) 1125건(17.7%), 연가 43건(0.7%), 휴직(일반, 공무상) 34건(0.5%)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