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이 애초 대한민국 관문 공항을 고민하던 것에서 어느덧 영남 내 지역싸움으로 돼버렸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검증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고, 11월 말까지 결론 내리려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간 이견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도 국토부가 내린 결정에 대한 재평가가 정책 신뢰도 면에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 및 지역 간 이해관계 다툼이지, 대한민국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님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미래 이익을 위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검증과 아울러, 정책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항공 수요는 인구 정체에도 더욱 늘어날 것이기에 과거 추세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남권을 축으로 한 발전 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절차상 다툼인 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결정을 내린 위원, 외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는 개별 부처와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위원 리스트를 교환하고, 순차적 상호 배제 방식을 채택하기를 제안한다.

셋째, 대구·경북과 부·울·경 간 이해 갈등 이면에는 대구 통합공항과 관문 공항의 기능 중첩에 따른 우려가 깔려 있다. 기능상 관문 공항은 장거리 국외 수송, 물류 산업 거점, 국제적인 인적교류의 결집점으로서 관광 회의 등을 유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반면 거점 공항은 교통·수송의 복합 터미널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이럴 경우, 대구 통합공항과 부·울·경 관문 공항은 연결을 통해, 상호배타적 이익 다툼이 아닌, 공생적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통합공항에 대한 우려는 영남권이라는 큰 이익 공동체의 관점에서 미래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김해공항 확장의 부정적 환경효과를 극복하고, 영남 공동체 이익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하는 관점에서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길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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