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가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접수한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 데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국대책위는 18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우조선의 재벌 특혜 매각과 현대중공업 인수가 갖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자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과 지역 경제를 파탄 내는 정부와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조사로 구제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철저한 감사로 침해된 기본권 구제는 물론, 이를 넘어 더 큰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진정 촛불로 탄생한 촛불 정부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대우조선 노동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소원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현대중공업 재벌로의 대우조선 특혜 매각이라는 위법행위가 바로잡힐 때까지,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우리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선 감사원 행태도 규탄했다. 전국대책위는 "지난 5월 7일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위법행위를 규탄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으나, 7월 9일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매각이 아닌 투자이며, 향후 발생할 위험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며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 특혜 매각도, 국가 기간산업 붕괴 위험도, 지역 경제와 지역사회 파탄 위험도, 공정하지 않은 매각 과정도, 아무것도 고려치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행태를 감사원은 그저 방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연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말미암아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