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심차게 시행하려는 '청소년 수당지원 조례안'이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까?

군은 지난 8월 군의회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 11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시행이 목표다.

군은 제정 이유로 '군의 미래 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이 고성의 경쟁력'이라며 '고성 청소년에게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조례안에 대해 10월 1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내달 15일 개최 예정인 군의회 임시회에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군의회에서는 여전히 반대 기류가 강해 집행부 뜻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심의했던 총무위원회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물고 앞으로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청소년 수당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느냐,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다시 입법예고했지만 의회로서도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통과시키기가 쉽겠느냐"라는 게 다수 의원들 의견이다.

그럼에도,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통과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상임위 부결 이면으로 지적된 백두현 군수와 의원들 간 '소통 부재'를 풀 자리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백 군수가 몽골 우므느고비주 주지사 초청으로 17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하는데 박용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동행한다.

군으로서는 이번 몽골 방문 일정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앞서 백 군수도 조례안 부결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소통 부족'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를 찾아 더욱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 내년부터는 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서 백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통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의회로서도 또다시 부결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내세웠지만 백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연간 2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하고 있어 똑같은 부결 이유를 대기엔 조례안 통과를 바라는 학부모 눈치도 보인다.

군 관계자는 "몽골 방문일정 기간에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