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전 세계 추세
새 원전 건설은 결코 안돼

요즘 창원경제가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렵고 260여 개 원전 관련업체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한다. 창원시정연구원은 탈석탄·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면서 창원 소재 대기업 및 협력업체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원자력공학과 출신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 온 어느 교수는 탈원전은 "원자력산업이 전성기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하면 안 될 자해"라고 주장하였다. 또 태양광은 가동기간이 30년이지만 원전은 60년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었다.

9월 5일 자 보도에 두산중공업이 영국 원전에 2000억 원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탈원전 국가는 원전 수출도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에 성공했을까? 미국이나 일본은 원전을 짓지 않지만 수출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전체 매출 15조 원 가운데 원전 부문은 1조 5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 때문에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두산은 원전설비만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다. 바닷물 담수사업, 가스, 석탄발전 설비, 풍력산업, 건설기계, 엔진 등 많은 사업부가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동기 대비 매출액이 7.1% 증가, 올해 전체 매출이 1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종전과 변함없다. 2084년이 되어야 탈원전 국가가 된다. 65년 이후 일이다. 계획 중이던 원전 5기를 포기한 것이 탈원전의 전부이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이 급변적이라니 할 말이 없다.

원전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세계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산업이 전성기라는 말은 완전한 거짓 뉴스이다. 30년 전에 전 세계 원전은 451기였다. 2019년 9월 8일 현재 450기이다. 30년 전보다 오히려 원전이 줄어들었는데 전성기라니 이해할 수 없다. 원전의 탄소배출이 석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은 맞다. 그러나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원전을 기후변화 대안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경제성·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전 종주국 미국과 세계 2위 원전 대국 프랑스가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성기인가. 일본의 재앙을 모르나. 오염수 한 가지 처리하는데 200조 원이 든다는 데 원전이 전성기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 원전은 60년을 가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폐쇄 후 30~40년 원전 터는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업은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다. 과거 봉제 산업이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철강·전자·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경제성·안전성이 없는 원전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 태양광·풍력산업이 들어서고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시장 규모는 500조 원이지만 원전 신규 산업은 50조 원도 되지 못한다. 미국의 대표기업이면서 종업원 40만 명, 140년 역사의 코닥이 이러한 산업 변화를 읽지 못하여 망했다. 반대로 독일의 지멘스는 원전산업을 접자 주가가 오르고 성장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한 탈원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이나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원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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