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 청신호…중소벤처기업부 11월 최종 결정 계획

경남도가 추진하는 무인선박 실증특구사업 전망이 밝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대상 사업에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등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협의 대상 특구계획에 대한 공청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2차 특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김경수 도지사가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해 지난 4월에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차로 전국 7곳을 지정했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통신, 제어, 정보처리기술 등을 활용해 자율운항 기능을 갖춘 무인 스마트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사업을 위한 것이다. 경남도는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조선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승욱 도 경제부지사는 "무인 스마트선박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남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하는 경남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선박은 조업감시, 어군탐지, 해양관측·조사, 오염방제, 해양청소, 해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데 사람이 승선하지 않아 선박법·선박직원법·선박안전법 등 관련법 규제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경남을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유럽연합은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역시 세계 최대 규모 시험해역을 건설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이 이뤄졌으나 규제 때문에 실증사업이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

무인선박 특구사업자에 국내 최고 무인선박 플랫폼을 보유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고압압축기 전문기업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강소기업 범한산업㈜을 포함한 2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해안 감시 정찰과 해양조사 연구용으로 해검(LIG넥스원), M-서처(한화시스템),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개발됐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규제에 막혀 해상실증은 답보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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