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광고료·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배달앱 시장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배달앱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배달앱을 통한 거래액은 2017년 2조 3543억 원에서 2018년 4조 7799억 원으로 1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조 791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9258억 원) 대비 93.5% 늘어났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외식업체 비중은 2016년 5.9%, 2017년 6.2%, 2018년 7.6%로 증가세에 있다.

배달앱사업자와 배달앱 이용 음식점주 사이 갈등도 불거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올해 5월 수도권 배달앱 이용 음식점주 50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음식점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음식점주 14.4%가 '배달앱사업자가 공정하지 않은 행위를 한 가지 이상 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37%가 '광고비 과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조사에서는 '배달앱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었는데, '과도한 광고비'(76.3%, 복수응답)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음식점주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71.7%, 복수응답, 중기중앙회 조사) 배달앱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답변도 34%로 나왔다.

연합회 조사에서는 '타 업체와 경쟁 등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입'이 43.5%로 가장 높게 나왔다. '배달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0.7%에 달했다. 그 이유로 '시장 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서'가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물었는데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가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합회 조사에서도 '배달앱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가 60.1%로 가장 높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배달앱사업자와 음식점주 사이의 상생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배달앱 이용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충렬 입법조사관은 "음식점주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배달앱사업자,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 기준을 정부가 마련하고 이를 배달앱사업자에게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앱사업자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음식점주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 판매중개수수료율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박 입법조사관은 "해당 법률의 주목적이 소비자보호이기 때문에 이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취지를 살려 정부가 적정한 광고료와 수수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하는 경제주체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이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업 서비스가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