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
대통령 7일부터 임명 가능
야당 "의회 민주주의 훼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와 청와대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조 후보자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과 의혹을 구분 지어줬다"고 2일 간담회를 평가하며 "국민은 (조 후보 기자간담회를 보고) '이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청문회 무산에 대한 국회의 자기 성찰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야권에 화살을 겨눴다.

야권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의 일방적·기습적 기자간담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야당은 물론 국민 뒤통수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역시나 쇼는 쇼일 뿐이었다. 의혹은 커졌고 아는 것이라곤 없는 무능한 조국만 확인한 간담회였다"고 혹평했다.

정의당은 "증인 문제로 시간 끌다가 법정시한을 넘겨 청문회를 날린 한국당, 기다렸다는 듯 더 이상 청문회는 없다며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민주당 양당에 모두 유감을 표한다"(윤소하 원내대표)고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은 3일 오후 나경원 원내대표 주관으로 '조국 후보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를 열어 전날 조 후보 답변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논란을 짚었다. 김 의원은 "조 후보는 장학금 신청을 안했고 누가 줬는지도 모른다는데 학교나 지도교수 추천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장학금이었다"며 "특히 조 후보는 딸이 1학기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은 몰랐고 2학기 때 알고 반납을 하라고 했다는데 조 후보는 딸이 대학원 진학한 것을 몰랐나. 1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나. 이게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얘기냐"고 따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딸이 논문 제1저자에 올라가고, 신청도 안했는데 장학금이 뚝 떨어진다.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10억 원 넘게 돈을 넣었는데 관급공사 수주에 성공한다. 조 후보에게는 알라딘의 '지니'라도 있는 것 같다"며 "조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우리 법질서 권위는 땅 밑으로 추락한다. 조 후보자 사퇴,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 이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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