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증인 채택 시한 넘겨
정무수석 "국민청문회 등 유효"

자녀 입시 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청와대는 그 책임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권에 돌리며 조 후보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이미 증인 채택 시한(29일)을 넘기고 오늘(30일)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산회까지 해버렸다"며 "일부 야당은 다시 일정을 늦추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조 후보 임명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국민들 질문, 의구심에 답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청문회도 추진됐다.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국민청문회 등을 통해 소명 절차를 갖고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청문회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토론회, 기자간담회, 대국민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식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공전은 강 수석 언급에 드러나듯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주 원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투자 등 논란 해소를 위해선 조 후보 가족 증인 채택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다른 의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가족을 부르지 않으면 청문회를 벽 보고 하자는 말이냐"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핵심 증인 절대불가'라는 철벽을 치면서 마치 야당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에 "조 후보 가족을 부르자는 것은 인질을 삼자는 것"이라며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있으면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면 될 일이다. 한국당이 검찰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 보이콧 운운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애초 청문회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국당은 조 후보 국회 청문절차 기한(20일)인 2일까지 청문회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구 기한(10일)을 감안해 12일 전까지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지만 여권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일부터 남은 10일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냐.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곧바로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후 며칠 안에 청문회 관련 여야 협상이 타결되면 좀 더 지켜보겠지만 만일 여의치 않으면 임명 절차에 돌입한다는 시나리오다.

조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국민 여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적절하지 않다'(57%)고 한 응답이 '적절하다'(2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 후보 출신지이자 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경남·부산·울산지역 또한 마찬가지여서 '부적절' 59%, '적절' 28%로 나타났다. 갤럽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