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기 행정으로는 분란 마감 못해
총리실, 방법론 포함 해결책 제시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해 신공항 문제가 결국 국무총리실의 검증대로 올라가는 신세가 됐다. 국무총리실은 빠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리겠다지만 이 문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여서 시원한 해답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만일에 총리실이 국토부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3개 광역단체장은 물론이요,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자체 시민검증단의 반발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고 하는 편이 옳다. 그렇지 않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당장 대구·경북 저항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처지를 반영하듯 이낙연 총리는 재검증은 하되 그 다음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미리 방어선을 치는 전략적 선택을 구사하기에 이른다. 그 말을 달리 해석하면 다만 조정자가 되겠다는 것이지,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접근법이다. 정무적 판단은 고려치 않겠다는 선 긋기는 예견할 수 있는 후폭풍을 경계코자하는 원려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크다.

상황이 이럴진대, 재검증에만 충실한 상황 설정이라면 차후 김해 신공항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는 모자라다. 가령 국무총리실이 권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지역·집단 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검증단을 구성하기 전에 앞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정책 구상을 도면화하는 작업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 논의를 더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뒤따라야 하고, 늦어도 많이 늦었다는 자기성찰 또한 없지 않아서는 안 된다. 돌아가는 추이에 미루어 추측건대 국무총리실 역시 그같은 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실망감을 가져다줄 뿐이다. 이래서는 김해 신공항으로서의 제 기능이 언제 정착할지 기대난이다. 이해집단 간 간극이 너무 큰 탓이라고는 하나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할 때가 됐다.

현재의 자리에서 확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신공항 계획이 난관에 봉착된 이유는 주변의 지리적 여건이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고, 활주로 반원 안에 주거 밀집지구가 위치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소음공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따라서 확장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냥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주민 생존권 차원에서 재고돼야 후회할 일이 없다. 지난 4월 반년간의 활동을 끝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시민검증단도 이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어 만인이 공감하고 납득하는 총리실 재검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분란을 마감하고 동남권 신공항에 날개를 달아 미래 도약을 앞당길 준비를 재촉할 요량이라면 재검증과 함께 방법론을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그 책무를 다했노라고 자신할만하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각종 선거를 의식하는 눈치보기식 행정으로는 헝클어진 실타래 같은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 그 다음 목표를 세우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행 버전까지 고려하는 기회로 삼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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