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 쪽으로 기울자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은 환경부가 여러 차례 케이블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면 아예 사업이 반려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 동의나 조건부 동의면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의 결정이 나면 사업은 중단된다.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약수터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2015년 8월 조건부 승인을 했었다. 보완 조건은 시설안전대책과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산양 등 멸종위기종과 식물보호대책 마련이었다.

원주환경청이 구성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16일 14차 회의를 끝으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마무리했다. 14명 위원 중 8명이 '부동의'나 '보완내용 미흡' 의견을 냄에 따라 환경부 결정이 남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될 분위기다. 더구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중립적인 전문가 5명 모두 부정적 의견을 냈다.

따라서 국립공원 정상부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없는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되면 지리산권 사업 추진 재개도 불가능하다.

지리산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자치단체는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등 4곳이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함양 백무동에서 장터목을 거쳐 산청 중산리까지 10.6㎞ 구간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해왔다. 2011년 내륙형 케이블카를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2012년 부결했다. 도는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두 번이나 했고, 환경부는 "공익성·환경성·기술성에 부적합하다"며 2016년과 2017년 잇따라 반려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지방선거에 뽑힌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서 군수는 정부 사업 승인이 어려우니 국립공원이 아닌 마천면 창암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수정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구례군은 4번이나 문턱을 넘지 못한 지리산 케이블카(온천지구~종석대 3.1㎞)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구례군이 들고 나오자 지리산생명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등은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1호 국립공원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고 비판했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결론에 따라 지리산권 자치단체 행보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주관하는 산청·함양 공동사업인 지리산 케이블카는 중단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경남도 서부권개발국 케이블카 사업 담당은 "설악산 건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함양군과 산청군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리산 특성과 환경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국립공원 아닌 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지 구체적으로 수정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산청군 경제전력과 사업 담당자는 "설악산보다 지리산은 더 어렵다. 그렇다고 공동사업인데 산청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