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과 국토부 사이 의견이 엇갈리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판단을 재검토, 그에 따른 관문공항·인천공항 대체 필요성, 항공수요, 활주로 길이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진행 상황은 예상보다 더디기는 하다. 그래도 회피하지는 않고, 공정한 절차와 정치적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한다.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 중국이나 일본 영토 아닌, 대한민국 영토 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논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표면적으로는 신공항에 대해 관문공항이라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대체공항은 아니라는 점, 영남권의 미래 항공수요를 낮게 추정하여 공항규모를 축소한 점을 우선 다루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허브 공항들의 활주로 길이인 4000m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준하는 3700m도 아닌 3200m 길이로 설계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체 불가능 공항의 문제점을 다루어야 한다. 이는 경남을 비롯한 영남권의 공항 접근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나치게 인천공항에 편중되어 있는 공항 기능을 분산해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영남권 주민들이 국외 여행을 할 때, 그리고 기업들이 국외로 상품을 운송할 때, 공항 접근성이 낮은 데 따른 문제는 경제적인 손실만이 아니다. 경제적 발전 잠재력에도 큰 손실이다. 첨단 부품과 같은 항공수요를 통해 물류가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관문공항 수준의 공항은 바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변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을 이번 검증 절차에 반드시 참여시키기 바란다. 이들이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안전·소음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음피해는 주민 삶을 피폐화하고, 항공로 상의 안전은 일상적인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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