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의 대기업 수익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익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로 구간을 확대하면 이들 기업의 소득금액이 전체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상위 0.1%(소득금액 기준) 740개 기업이 전체 법인 매출의 50%, 이익의 52%를 차지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법인세 분위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만여 법인의 총 매출은 5022조 원으로 2017년보다 7.7% 증가했고, 전체 이익은 384조 원으로 16.4% 증가했다. 법인세는 19.8% 증가한 61조 5000억 원이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17.6%로 0.4%p 상승했다.

상위 0.1% 740개 대기업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2017년 대비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3.6%p 증가했다.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경우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지만,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19.0%로 2017년 대비 0.3%p 인상하는 데 그쳤다.

반면, 하위 90%에 해당하는 66만여 중소기업들은 총 매출의 12.0%를 차지했고(2017년 대비 0.2%p 감소), 이익의 비중은 0.8%p 감소한 12.4%, 실효세율은 11.9%였다. 하위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기업이 9억 매출에, 7000만 원 벌어, 700만 원을 세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승희 의원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좀 더 균형잡힌 구조로 바꾸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에도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혁신적 파괴를 통해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