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체계 개선 간담회
무기한 보조금 문제 인식
공정성 확보에 주안점

경남도가 장애인단체에 사업예산을 지원할 때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업수행 평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도는 2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 602호에서 경남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남지역 27개 장애인단체 중 21개 단체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장애인단체 대다수는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사용내역을 회계 감사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사업의 결과물을 평가받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강용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사업 선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기존 장애인단체는 사업을 위탁받으면 그 사업이 해마다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는 공정성 문제를 낳고 있다"며 사업 평가를 받자고 제안했다.

▲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장애인단체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장애인단체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윤종술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장도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체나 사업주체는 과감하게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평가를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목적으로 하자"고 조언했다. 다만, 사업 평가에 앞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필수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장애인단체 대표는 "일부 사업 예산이 단체 운영비로 쓰이고, 대부분 임금으로 쓰이다 보니 사업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도 간과하긴 어렵다"고 했다. 우길중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남도협회장도 장애인단체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은 "현재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사업보조금은 기간 제한이 없고, 사업 평가도 없어 지원이라는 명분만큼이나 부족한 부분도 있다. 서울지역은 사업선정 과정에 반드시 공모가 들어간다. 우리 지역도 이 문제를 보다 내실있게 짚어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윤인국 경남도 복지보건국장도 "장애인단체가 추진한 사업은 많지만 이 사업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는 불분명하다. 근본적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체계는 성과중심, 수요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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