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구 없고 요구하니 가능
단말기 없다면서 거부하기도
수탁운영자 탈세 의혹 여전해

창원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이용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주차장은 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주차장 관리 회계 투명성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도입했음에도, 아직 정착되지 못한 모습이다.

19일 저녁부터 20일 오전까지 시청과 성산아트홀 사이 주차장, 용지호수 앞 주차장, 회성동주차장, 마산역주차장, 내서읍주차장 등 5곳을 둘러봤더니 단 한 곳에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 안내 문구는 없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느냐고 직접 물었더니 대부분 주차장에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마산역주차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마산회원구청에 다시 물어보니 이곳에는 카드 단말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 직원이 카드 단말기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사용을 꺼린 셈이다.

공영주차장 신용카드 결제는 지난해 10월 시의회 최영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최 의원은 "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업을 하는 단체들이 과세 대상임에도 주차 관리로 면세를 받고 있으며 특정 단체가 다수 주차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로 시민 편의를 높이면서 불투명한 회계 행정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 20일 창원의 한 공영(위탁)유료주차장에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br /><br />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20일 창원의 한 공영(위탁)유료주차장에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 않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후 최 의원은 창원시와 협의해 '신용카드 전용 주차장 운영 방안'을 결정했다. 카드 단말기를 비치하고, 창원시설공단이 위탁 관리 중인 주차장 21곳(의창구·성산구)에는 안내 푯말과 바닥 표기 등 시설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 말 완료될 계획이다.

아울러 위탁 단체와는 1년 계약·1회 연장(총 2년)으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시설공단은 3년 계약·2년 연장, 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청은 1년 계약·1년 연장을 각각 시행해왔는데, 같은 기준으로 위탁 기간 통일성과 관리 업체별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또 △수탁단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부가세·법인세(소득세) 세무서 자진신고 분기별 행정지도 △탈세 확인 때는 위·수탁 계약 해지 검토 △수탁단체 공영주차장 운영개수 제한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탁단체 주차원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분기마다 점검해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 창원시 위탁 공영주차장은 모두 57곳이다.

최 의원은 "공영주차장 신용카드 전용 결제는 세수를 투명하게 바로잡는다는 의미다. 현금만 받으면서 탈세 의혹이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려면, 시민들도 신용카드로 결제해 세금 감시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의창구·성산구 주차장에는 지난 6월 말까지 단말기 설치를 100% 완료했다. 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일부에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주차장 시설 정비와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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