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상반기 900여 명의 인턴사원을 선발했다. 나도 그 일원으로 경남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면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한전은 오래전부터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복지할인 요금 제도'를 확대해왔다. 지난 2018년에만 약 4200억 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방식에 따라 정액할인·정률할인으로 나뉜다. 정액할인은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정률할인은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생명유지장치·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복지할인가구의 수혜율 통계를 들여다보면 장애인, 유공자나 다자녀,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고객 같은 경우 수혜 의지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다. 이에 수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혜율은 전국적으로 지난 4월 기준 각각 61.8%, 66.4%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도 수혜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고객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물론 정부와 한전에서도 복지할인 신청방법 개선과 홍보·안내문·동영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한편으로 내부 성과지표로 관리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수혜율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소득층 복지 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할인 신청과 관리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저학력·노령가구 등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안한 주거형태 등으로 수혜 의지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그리고 각종 복지할인을 제공하는 기관(한전, 도시가스, 지역난방사업자)이 원스톱 복지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법 보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주위 어려운 이웃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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